구글 어시스턴트 프라이버시 소송 6800만 달러 합의

사건

• 구글이 음성인식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 관련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6800만 달러로 합의함.
• 소송 대상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'허위 인식'(false accepts)을 통해 이용자 대화를 무단 녹음해 광고에 활용한 혐의임.
• 소송은 2016년 5월 18일부터 구글 기기를 구매하거나 허위 인식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함.

분석

• 구글은 법적 비용과 불확실성 회피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함.
•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면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.
• 애플도 같은 유형 소송에서 9500만 달러의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, IT기업들의 음성비서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문제에 주목해야 함.

시장반응

• 이번 합의가 구글(알파벳) 주가에 즉각적 큰 영향은 없었음.
•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소송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법적 비용 부담 가중 전망.
•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대감에 기술 규제 정책 강화 가능성 시장에서 주목.

기타

• 구글 어시스턴트와 애플 시리 모두 ‘핫워드’를 통해 동작함.
• 소송 합의금의 1/3 정도가 법률 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임.
• 미국 샌호제이 연방법원에서 합의안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.

용어

• 허위 인식(false accepts): 음성비서가 실제 호출하지 않은 명령어를 잘못 인식하는 현상.
• 핫워드(hot words): 음성 비서가 작동을 시작하는 신호로 쓰이는 지정 문구, 예를 들어 ‘Hey Google’이나 ‘Okay Google’.
• 알파벳(Alphabet): 구글의 모회사 이름.

대응 방안

• 미국 IT 기업 투자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하기
• 음성 비서 기능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을 인지하고 설정 검토하기
• 구글(알파벳)의 재무보고서와 소송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

더 알아보기

• 구글 어시스턴트 등 음성비서의 개인정보 처리 정책 확인하기
•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소송 사례 추가 조사
• 구글(알파벳)과 애플 등 주요 IT 기업의 법적 리스크 공시 내용 살펴보기